사건명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55]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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