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8하,157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3. 창원지법 2016. 9. 29. 선고 2015노2836 판결
  [재물손괴] 상고[각공2017상,44]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28, 2010. 11. 25., 기각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다374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22, 2007.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4, 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항 제3호)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8. 서울서부지법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손해배상(지)등] 항소[각공2006.5.10.(33),119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5년

9.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56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37]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004년

10. 특허법원 2004. 6. 3. 선고 2003허4856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8.10.(12),1155]
   등록취소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