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누167 판결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집24(3)행,50;공1976.12.1.(549) 9466]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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