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공1996.12.15.(24),3591]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