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희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12년
2002년
2000년
6.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공2000.3.15.(102),63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99년
1998년
8.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8.11.1.(69),2608]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감도5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11.1.(21),324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4(1)형,1049;공1996.8.1.(15),2264]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공1995.8.1.(997),259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94년
1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365 판결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35]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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