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동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7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22, 2017. 10.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3.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상,121]
   손해배상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2012년

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24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0, 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대집행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6, 2010. 11. 2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