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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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방송법제100조제1항위헌확인등 1 재판취소등 1 장애인복지법제87조제8호등위헌소원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1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2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법 3 형법 2 초ㆍ중등교육법 2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검찰사건사무규칙 1 검찰청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0, 2019. 11. 28., 각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2, 2019. 4. 11., 합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6, 2018. 4. 26., 각하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방송법제100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병역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74, 2016. 5. 2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8, 2016. 2. 25., 기각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31호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0, 2016. 2. 25.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장애인복지법제87조제8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1, 2015. 11. 26.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적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70, 2015.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4, 2015. 2.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7, 2013. 12. 26.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1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1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48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62,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1, 2013. 5. 30.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4,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5. 서울고등법원 2005. 4. 26. 선고 2004나8100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 반][공2005.3.1.(221),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4가합172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