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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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해고무효확인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채권양수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1 업무방해 1 일반교통방해 1 전부금	# 관련법령 8 민법 4 근로기준법 4 소득세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토지수용법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1 건설업법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존속살해·치료감호][미간행]
   존속살해 치료감호
   민법 형법

2000년

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0.1.(115),194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7년

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7.3.15.(30),78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6년

5. 서울고법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확정
  [손해배상(의) ][하집1996-2, 73]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4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3.1.(5),6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5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3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외지도입법

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4276 판결
  [채권양수금][공1995.3.1.(987),1158]
   채권양수금
   민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3]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3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4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3.15..(940),8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329 판결
  [약사법위반][집40(1)형,719;공1992.5.15.(920),1477]
   약사법위반
   약사법

15.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임금등][공1992.5.1.(919),130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9(3)민,178;공1991.9.1.(903),214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71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2]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86 판결
  [전부금][공1988.5.15.(823),837]
   전부금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근로기준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13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2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3(3)형,705;공1986.2.1.(769),27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21. 대법원 1985. 1. 29. 선고 83다카173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1)민,1;공1985.3.15.(748) 3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법(의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67;공1984.12.1.(741)1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5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38;공1984.10.1.(737),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