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진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동산인도명령 1 물품대금 1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소원 1 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소원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1 배당이의 1 청구이의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5 민법 4 신탁법 3 민사집행법 2 헌법재판소법 2 지방세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공2020상,1486]
   퇴직금
   근로기준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배당이의][공2019상,58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4. 수원지법 2018. 7. 3. 자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각공2018하,181]
   전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6.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공2016하,1559]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 판결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미간행]
   손실분담금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7, 2016. 2. 25.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28, 2014. 11. 3.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신탁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나1139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탁법

1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마154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부동산인도명령
   민법 민사집행법

1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물품대금][공2011상,908]
   물품대금
   민법 상법

2010년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6. 선고 2009고단339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7노432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