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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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4, 2016. 6. 30.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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