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1]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규정들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1]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1]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