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일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5년
3. 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전주)2014나1084 판결
[부인권행사][미간행] 부인권행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8년
18.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46(1)민,341;공1998.6.15.(60),1603]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995년
2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43(1)민,58;공1995.3.15.(988),1330]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35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7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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