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6, 2010. 5. 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