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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권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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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5년
1998년
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1998.3.1.(53),6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6년
6. 창원지법 1996. 8. 16. 자 95느211 심판 : 항고
  [친권상실][하집1996-2, 509]
   친권상실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27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1991년
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95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910),28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39(1)민,137;공1991.4.1.(893),9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1)민,116;공1991.3.15.(892),8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2. 대법원 1991. 1. 21. 선고 90마94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4.1.(893),95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11.1.(811),154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4.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누62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5(2)특,499;공1987.9.15.(808),1408]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15.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집35(1)민,43;공1987.4.1.(797),4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38 판결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공1987.3.1.(795),311]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551 판결
  [손해배상][집34(3)민,153;공1987.2.1.(793),148]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18.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전부금][공1986.12.1.(789),3028]
   전부금
   상법

1985년
1983년
2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78 판결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공1984.3.1.(723),344]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온천법

2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79 판결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공1984.1.15.(720),125]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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