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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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장권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79 판결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공1984.1.15.(720),125]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