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33 판결
  [손해배상금등][미간행]
   손해배상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0년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공2010상,1150]
   분양전환승인의취소
   임대주택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대전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누1509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의취소
  

4. 수원지법 2009. 7. 14. 선고 2009노9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음란물건반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각공2009하,15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11. 선고 2009고단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7. 청주지법 2008. 10. 21. 선고 2007나1198 판결
  [매매대금등] 상고[각공2009상,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8.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2004년

9. 청주지방법원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미간행]
   개명 호적정정
  

2003년

10.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200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354, 2000. 4. 27.
  국세기본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제55조등위헌확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9.15.(66),2306]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