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9, 2022. 1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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