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균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균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청구이의 1 공직선거법위반 1 명예퇴직수당지급 1 구증권거래법제207조의2위헌소원 1 약정금 1 인지 1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1 사해행위취소 1 건축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3 민사소송법 2 형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시행규칙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59398(본소), 2018나205940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015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5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171]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5.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공2016하,1237]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5나201421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010년

2009년

1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37]
   손해배상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641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32084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가합85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5355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00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1, 2003. 9. 2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헌소원
   구증권거래법제207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1.4.15.(128),723]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공2000.2.1.(99),276]
   명예퇴직수당지급
   근로기준법 민법

1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인지][공1999.11.15.(94),2320]
   인지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