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8, 2018. 4. 26., 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22, 2017. 10.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5, 2016. 2. 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통신비밀보호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3, 2014. 11. 27.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나목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5, 2014. 9.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700]
   손해배상
   민법

2013년

10.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가단9314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상,3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2012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4. 선고 2012가단13130 판결
  [보증금반환등][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6113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56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2, 2010. 4.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