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8항단서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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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6, 2023. 7. 2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8항단서등위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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