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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양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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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23하,156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년
2021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2004년
17.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23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217),31]
   손해배상
   민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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