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누22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집25(3)행,1;공1977.11.15.(572) 10338]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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