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상고사건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후377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등록상표 “TAGIMG00”의 요부 ‘TAGIMG01’와 선등록상표 “TAGIMG02”의 외관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여 이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합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4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TAGIMG03”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TAGIMG04”와 같은 도형과 한글 “이브자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중 한글 “이브자리”는 그 지정상품인 “이불, 요” 등과 관련하여 잠잘 때 몸을 덮어서 보온하는 이불 즉, 이불과 요를 가리키는 ‘이부자리’로 인식되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나, 그 도형 부분은 영문자 ‘e’로 직감된다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TAGIMG05”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비교하여 보면, 모두 이불을 갠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점, 전체적으로 선을 구부려 포갠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영문자 ‘C’자 형상의 흰 부분의 위 끝은 선으로 막혀있고, 아래 끝은 열려 있는 점, 윗부분과 밑 부분이 직선 또는 직선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의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여 이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후3770 (19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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