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나승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나승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기소유예처분취소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4항등위헌확인
1
교정시설수용자취침시미소등위헌확인
1
법안심의및표결절차지연위헌확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위헌확인
1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1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단서위헌소원
# 관련법령
10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법
5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고등교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고용보험법
1
고등교육법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4, 2022. 10.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2,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4, 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단서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2021년
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4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13, 2021. 3. 25.
교정시설 수용자 취침 시 미소등 위헌확인
교정시설수용자취침시미소등위헌확인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6, 2020. 12. 23., 합헌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5, 2020. 12. 23., 합헌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4, 2020. 7. 1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8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공2020하,1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77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91, 2019. 11. 28.,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4항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세기본법
2018년
13.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157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8, 2018. 4.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75,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6, 2017. 12.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8, 2017. 11. 30., 기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3,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2,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5,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65, 2016. 9. 29.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61조의3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69,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32, 2015. 12. 29.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법안심의및표결절차지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10,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84,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0,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3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89,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