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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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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7년
1992년
2.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공1993.2.1.(937),4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구상금][공1991.10.15.(906),2408]
   구상금
   민법 상법

1990년
4.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4228 판결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등취소][공1990.12.1.(885),2302]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등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42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9년
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9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855),12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7년
1986년
10.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구상금][공1986.10.15.(786),1306]
   구상금
   민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34 판결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공1984.5.1.(727),638]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27;공1983.4.15.(702)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0년
14.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422 판결
  [손해배상][집28(2)민,93;공1980.9.1.(639),12992]
   손해배상
   민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다4 판결
  [수표금][공1979.7.1.(611),11893]
   수표금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27(1)행,5;공1979.5.15.(608),117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1978년
1976년
19.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2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4(1)행017,공1976.3.15.(532) 8984]
   행정처분무효확인
   행정대집행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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