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13. 자 89모37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집38(1)형,630;공1990.5.15.(872),1009]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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