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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재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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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4 민법
30 상법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4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12.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155]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2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4하,171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공2014상,931]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8, 2009. 3.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8년
4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집56(2)특,219;공2008하,1242]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2년
5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구상금][공2002.11.1.(165),2411]
   구상금
   상법

57.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보험금][집50(1)민,316;공2002.5.15.(154),961]
   보험금
   상법

2001년
59.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10.15.(140),2165]
   손해배상
   민법

6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5.1.(129),84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00년
6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1.1.(121),22]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8년
66.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8.7.15.(62),1855]
   손해배상
   민법

1997년
7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1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29),61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1996년
7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보험금][공1996.11.1.(21),3114]
   보험금
   민법 상법

7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9.15.(18),26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7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422 판결
  [구상금][공1996.6.15.(12),1713]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1995년
77.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보험금][공1996.2.1.(3),325]
   보험금
   상법

1994년
80.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손해배상(기)][집42(1)민,267;공1994.6.1.(969),1434]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991년
8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7.15.(900),1764]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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