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바443, 2019. 12.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443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경석, 허성훈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확30899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6. 4. ○○ 주식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345,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라고 한다), ○○ 주식회사가 2018. 7. 17.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8. 9. 4.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로 3,2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위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담51859). 나. 청구인은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2018. 10. 1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다. ○○ 주식회사는 2019. 2. 1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10. 1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221,749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확30899), 이에 청구인이 즉시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라21213). 라. 청구인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이 계속 중이던 2019. 7. 17.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17조 제1항, 제12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9. 10. 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2조에 대한 부분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 중 제98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0863), 청구인은 2019. 10. 16. 위 결정정본을 받아 2019.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2조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2. 23. 92헌바18). 그리고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거나 그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하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인바, 담보제공의무에 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17조 및 담보제공방식에 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조항들로서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2조가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위헌 여부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대한 부분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7. 10. 26. 2015헌바223) 청구인은, 외국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바, 사실상 외국인에게 소송비용을 현금으로만 공탁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위헌인 이상 위 조항에 의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취하됨에 따라 이에 부대하여 이루어진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114조도 위헌이라고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어도 외국인이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 내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외국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및 제2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소송비용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준용되어 소를 취하한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44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17조 제122조

[ 법무법인 태그]

중정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