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0년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19454 판결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