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월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월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분양행위무효확인 1 디자인보호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조합비 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1 배임 1 상표법위반	# 관련법령 6 민법 5 민사소송법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형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재난관리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조합비등][미간행]
   조합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267]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0하,173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93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5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25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0.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1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1416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2009년

1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민법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6. 선고 2008고단278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고단107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