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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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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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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9991 판결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공1999.6.15.(84),1179]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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