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공1997.2.1.(27),410] 【판시사항】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그 효력발생 요건 [2] 처분청이 행정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76 판결(공1988, 116)/[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공1996하, 3032) 【전 문】【원고,피상고인】 선형훈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배영준) 【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보조참가인】 대전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5. 17. 선고 94구34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정식으로 고지됨이 없이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의 부 선호영에게 구두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신의 형식을 통하여 알려진 것이고, 원고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 아가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등이 발하여졌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위 처분이 1993. 12. 22.이나 1994. 1.경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23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1994. 5. 12.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은 그 병역의무 부과의 전제가 되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징병검사명령 후에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의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법하게 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병검사명령을 취소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누9799 (210125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그리심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 2017-08-16

[건축판례]상세계획으로 합병을 제한한 토지에 대한 합병후...

【참조판례】 [3]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 潛在的人格의 主體的現實化 | 2005-04-09

[판례평석]군인 명예전역수당의 결정권자

선고 96누9799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위 처분을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38호). 2002. 339면). 그렇다면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지급에 대한 결정권자는 군인에...

▒ 법률사무소 초율 | 2022-03-08

[절차상 하자]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위반사실적시를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