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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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전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배영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공1997.2.1.(27),410]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