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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비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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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9상,48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009년
2007년
7.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공2007.5.1.(273),601]
   매매대금
   민법

2006년
2004년
1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배당이의][공2004.11.15.(214),1831]
   배당이의
   민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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