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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도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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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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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15.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업무상배임][공2021하,1406]
   업무상배임
   형법

2020년
2019년
21.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확정[각공2019상,546]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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