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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전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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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5년
4. 대전지법 2015. 10. 14. 선고 2014가합106384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6상,1]
   부당이득금
   민법

2014년
2013년
2011년
2007년
9.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61]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1.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1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6.11.1.(261),18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5년
2001년
2000년
1998년
16.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구상금][공1997.11.15.(46),3440]
   구상금
   민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공1997.2.1.(27),410]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23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2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손해배상(의)][공1996.8.15.(16),2293]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지인도등][공1996.4.15.(8),1088]
   대지인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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