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경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경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6년
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건물명도·공사대금등][공2006.6.1.(251),901]
   건물명도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05년
2004년
12. 창원지법 2004. 4. 23. 선고 2003나824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7.10.(11),91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735, 4974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26]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995년
1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27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