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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강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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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013년
5.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등][공2013상,1025]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2년
2011년
2010년
1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20]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6.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5.9.15.(234),1498]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003년
20.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667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15.(190),2152]
   손해배상
   상법

2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359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3.5.1.(177),96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2002년
2001년
2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2.15.(148),352]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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