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도161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86,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1422, 214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행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고[각공2019상,6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3500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