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86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3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