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 2. 27.자 2021가합40313 결정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22년

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공2022상,434]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1년

4.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88,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