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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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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300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9년
2001년
5.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8.1.(135),1596]
   계약이행보증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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