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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연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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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5년
1994년
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94다26691 판결
  [공사대금,부당이득][공1995.1.1.(983),73]
   공사대금 부당이득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4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5.(960),166]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987년
1985년
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6.1.15.(768),1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4년
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29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6.1.(729),8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4.1.1.(719),6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1287 판결
  [물품대금][공1983.11.15.(716),1578]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976년
13.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집24(3)민,42;공1976.10.15.(546),9351]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500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1)형,99;공1976.5.15.(536),9113]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75년
15.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2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8.1.(517),85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4년
16.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986 판결
  [전부금][집22(2)민,117;공1974.9.15.(496) 7982]
   전부금
   민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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