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19966, 2021. 6. 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반환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0-19966 재결일자 2021. 6. 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23. 청구인에게 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반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3. 피청구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카드를 발급받아 총 199만 3,450원의 금액을 사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0. 23. 청구인에게 ‘귀하는 이 사건 지원금과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중복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카드정지 처리하였으나 포인트 199만 3,450원 사용 금액을 확인했음’을 사유로 2020년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에 따라 기사용한 이 사건 지원금 199만 3,450원의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두 사업이 중복참여가 안 되는 사업이었다면 애초에 이 사건 지원금을 주지 말았어야했거나 청년기본소득참여가 안 되었어야 하는데, 전산실수라고 하여도 구직활동지원금 측에서 2회차, 3회차, 4회차나 담당자가 승인했었어도 안 되었고 5회차를 신청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인수인계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복참여가 되었다고 5회차 지원금 나오기 며칠전에 정지처분과 환수절차가 이루어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문제가 되는 나중에 신청한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사업참여에 대한 환수절차가 아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만 200만원에 대한 가까운 돈에 환수 고지서를 90일 안에 납부하라는 통보는 부당하다. 3.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2020년 1월),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전산출력물, 이 사건 지원금 부당이득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지원금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일은 2020. 4. 3.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중 ‘자치단체 청년수당 참여이력’란에 ‘해당 없음’으로 입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1. 11. ○○○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확인요청을 하였고, ○○○시장은 2020. 11.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확인내용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사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청구인은 2020. 4. 1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신청을 하여 25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분기별 합산하여 최대 75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청구인은 기사용한 이 사건 지원금 199만 3,450원을 2020. 11. 30. 피청구인에게 반환한 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청구인이 수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총 100만원으로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의 2020. 10. 19.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당이득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에서 비로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청년구직자의 구직기간 중 구직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업무매뉴얼의 수립이라는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이 사건 지원금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지원금 자격요건 심사내용 중 ‘?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동시참여는 불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0. 4. 3.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지원금 카드를 발급받아 총 199만 3,450원의 금액을 사용하였고, 2020. 4. 1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5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경기도 ○○○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예정이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5만원의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청구인은 기사용한 이 사건 지원금 199만 3,450원을 2020. 11. 30. 피청구인에게 반환한 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청구인이 수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총 100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당이득 검토보고서에는 "참여자 김○○은 자치단체 유사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중복수혜가 되면 취소해야 되는 것을 보고 취소하려 했지만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서 이전 2분기에 받은 것은 지원자 선정받기 전날이어서 아무상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은 2분기 한번 25만원을 받았고, 3분기는 중복수혜가 안 되는 것을 알아서 1:1문의로 취소날짜를 문의하였고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서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뒤에 2분기 25만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8월말에 전화를 주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 고의로 의도된 부정수급은 아니었으며 저의 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중복 참여하였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1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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