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5384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 5. 13. 선고 2015고정396 판결
  [재물손괴] 항소[각공2016하,542]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83,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997년

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5.(34),1462]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6년

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가처분이의][공1996.4.1.(7),902]
   가처분이의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872 판결
  [구상금][공1995.5.15.(992),1813]
   구상금
   민법

1994년

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