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45, 1998. 3. 2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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