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성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공2017상,1089]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상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501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미간행]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