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15상,154]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미간행]
   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
   청소년보호법 행정소송법

3. 서울남부지법 2007. 4. 12.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인세등] 항소[각공2007.6.10.(46),1161]
   인세
   민법 저작권법

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가처분이의]〈‘소리바다’ 사건〉[집55(1)민,3;공2007.3.1.(269),333]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특허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8. 8. 선고 2005나5567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5.(246),402]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4년

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5.(200),5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비용상환][공2004.1.1.(193),53]
   비용상환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민법 방송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9. 청주지법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0.10.(2),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10.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3.5.15.(178),1040]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7.15.(86),14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