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상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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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제4항제1호나목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04, 2021. 3.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제4항제1호나목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