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윤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04, 2021. 3.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제4항제1호나목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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